Introduction

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·투자 협정은 현대 무역 정책 구조, 특히 디지털 플랫폼 및 경쟁법 집행 측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보여준다. 한국은 역대 처음으로 양자 또는 지역 무역 협정 전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해결해야 할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기로 약속했다. 디지털 규제 조치가 국경 간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국의 정책 환경을 글로벌 모범 사례 및 혁신 중심의 성장 정책과 조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.